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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농지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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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농지법 시행령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화우
2
서정
2
율현
2
고우
2
율촌
2
강산
2
대호
2
현율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77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7. 25. 선고 2024두38575 판결
  [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]〈「농지법 시행령」 제59조 제2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516]
  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
  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

2023년
2022년
2021년
9. 제주지방법원 2021.08.31 선고 2020구합6093 판결
  이 사건 토지는 비록 방풍림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고 원고가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시행규칙 조세제한특례법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10. 광주고등법원(제주) 2021.01.13 선고 2020누1461 판결
  8년 이상 자경 적정여부 및 일괄 양도시 개별공시지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양도가액의 적정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20년
2019년
14. 대법원 2019. 2. 14. 선고 2017두65357 판결
  [농지처분의무통지취소]〈상속농지처분의무 사건〉[공2019상,761]
   농지처분의무통지취소
  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

15. 광주고등법원 2019.01.31 선고 2018누5764 판결
  귀농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일반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함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8년
2017년
28. 대구지방법원 2017.09.06 선고 2017구합680 판결
  이 사건 토지는 잡종지 및 농지로 보유한 기간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

2016년
33. 서울행정법원 2016.08.12 선고 2015구단62890 판결
  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는 지는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34. 서울고등법원 2016.06.29 선고 2015누59855 판결
  회사의 설립 시 및 현물출자 당시 농지법상 농업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조세특례제한법
  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35. 광주지방법원 2016.01.28 선고 2015구합349 판결
  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조경수의 재배지에 해당하는 농지로 볼 수 없다. 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5년
2014년
2013년
44. 서울행정법원 2013.01.16 선고 2012구단7779 판결
  토지에서 수목을 생장・재배하는 등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12년
45. 대전지방법원 2012.11.21 선고 2012구합401 판결
  수목을 생장・재배하여 재배소득을 얻는 장소로 이용되었으므로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47. 대전지방법원 2012.09.19 선고 2011구합3694 판결
  조경수를 납품시까지 일시적으로 식재・보관하는 가식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49. 서울고등법원 2012.02.24 선고 2010누44605 판결
  자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2011년
50. 서울고등법원 2011.11.15 선고 2011누19651 판결
  축사 부지를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51. 서울고등법원 2011.08.26 선고 2011누8125 판결
  농지법상 농지라 하여 곧바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특례법 시행규칙

54. 수원지방법원 2011.04.27 선고 2010구합16043 판결
  직접 경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

2010년
56. 서울고등법원 2010.12.27 선고 2010누26324 판결
  주말 ・ 체험영농을 위한 농지로 소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9년
2008년
65. 서울행정법원 2008.05.21 선고 2007구단10931 판결
  타 직업에 종사 등의 이유로 8년 자경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

2007년
2006년
68. 수원지방법원 2006.10.18 선고 2005구합10317 판결
  8년 자경 감면해당 요건인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

2005년
2004년
200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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